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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무효형' 2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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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교육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 된 행위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지목된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단독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와 공모해,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 한모씨를 강원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