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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교육부 전담조직 신설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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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대응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정치권 정책 논의로 옮겨붙었다.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아동학대 신고 대응까지 교사가 직접 떠안는 현실이 교실 질서와 학생 학습권을 함께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에서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 논의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설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이경아 연구위원의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로 답하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가상의 기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생활지도 위축은 현실의 제도 과제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