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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병가 내고 경찰 공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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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고 보고한 뒤 3일간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회사 측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을 요구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확인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