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배상 판결에 46만 원만 지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영치금 압류 풀렸다

AI핵심 요약

• ·최근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로써 가해자 이 씨는 매월 최대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됐습니다.
• ·보관금으로도 불리는 영치금은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을 말합니다.
•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