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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6건제발 모든 것을 시장 자율에 맡겨라! 규제로 어떻게 해 보려 다가 다 망치지 말고!
시대가 변했고 인터넷과 온라인 판매가 보편화 됐는데, 이걸 억지로 찍어누르는게 과연 정당한 방법인지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가 보편화됐는데도 억지로 지게를 사용하라거나, 아틀라스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는데도 억지로 고액연봉을 주면서 귀족노조원을 고용하라거나 하면 전부 거부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휴대폰이 넘쳐나고 온라인 쇼핑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억지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먹고살게 해줘야 한다면서 가로막는것은 정말 아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시대가 바뀌어서 경쟁력이 없어졌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살길을 찿는것이 순리다.
대한민국은 지금 규제의 역설 속에 갖혀있다.
소상공인편들다 대형마트는 쿠팡한테 매출다뺏겼다 재래시장도필요하면간다 순국내대형마트를살려야한다
규제로 밥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라 그런지 규제를 줄일 생각은 아예 없네. 규제로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보호할때는일몰제로 해라. 마트가 쉰다고 시장가나? 언제까지 불편한 재래시장을 강요할건지..
제주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