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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도 투표소 10곳 중 7곳 기준 미달… 송파구 사태는 예고돼 있었다

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세 번의 전국 선거에서 반복된 인쇄 하한선 미달 투표용지 부족 뒤늦게 드러난 구조적 허점…
·진상규명위 “총체적 부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회성 현장 사고가 아니라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지난해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도 광범위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는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연속해서 인쇄 하한선 미달 상태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총선도, 대선도 하한선 못 채웠다 13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투표소 1만 4,295곳 가운데 9,284곳(64.9%)이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인 70%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