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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손질 나선 정부… 저소득층 더 받고 지급액 차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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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하후상박형’ 개편 하반기 마련 고령화·재정 부담 속 지급체계 재설계 탈모 건보·상비약 확대도 추진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형’ 구조 검토에 나섭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하반기 중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