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이란게 우리 농민들을 죽이는족쇄다 ㅡ 제발, 농지도 주식처럼 누구라도 사고팔고 할수있게 해달라 ㅡㅡ
625때 공산당이 남침 후 소작농을 부추겨 지주와 갈등을 조장. 죽창을 들게했다는 말이 연상되네요
농촌인구 소멸로 경자가 사라지고 있는데 경자유젼 원칙이 현실과 맞는거냐?
지금 경자유전 하겠다면 돈 좀 있는 농촌 지주들, 토호들만 좋은 일 해주는거 아닌가. 특히 요즘은 도시에 살면서 땅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안팔려 들고 있는 땅이 많지. 투기는 제한적이지 않나.
응, 직불금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취지는 알겠는데, 그 과정의 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즉, 도시에 사는 논 주인이 아는 시골 삼촌한테 임대주고 추수때 쌀 몇가마 받고 직불금은 주인이 챙기는 헛점을 바로 잡겠다]. 그 중간을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임대차 중개사로 나서서 관리하는 것. 땅도 휴경지 만들지 않고...
농지를 팔고 싶을때 팔고 자산으로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농지가격이 폭락하도록 하는 정책은 농민을 거지로 만드는격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평생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된다 결국 나이를 먹은 노인농민들은 토지를 국가에 공시지가로 반납해야 한다면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될것 거래가 없는 농지는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질 것이고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게 될것임 지역균형발전은 말뿐인 헛구호로 남게 될것 아닌가?
뒤에서 세금폭탄 앞에서 현금살포하려면 어쩔수없다
만석이 아들이냐? 부모농지가 재산되서 돌아오게? 어느쩍 얘길 하는거야대체~ 그래서 동네사랑들자경 해먹으라고 줫더니 전수조사 한다고 시끄러우니까 주인이 직접한다고하고 소경농은 그마저도 못하게댄곳이 얼마나 만은지알어? 똑바로 정신들차려 이 파란두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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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