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한우산업법 본격 시행](https://imgnews.pstatic.net/image/662/2026/07/02/0000098714_001_2026070207012213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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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7건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농막 신고(농지라 가설건축물이란 신고가 없음.)해야 하고, 정화조를 묻을경우엔 하수도과에 또 신고 및 허가를 받고 매년 검사 받고 정화조 비워야 되고.. 수도는 수도관을 연결하거나 지하수를 뚫어서 연결해야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타인이 불법 주정차 해버리면 또 나가서 싸우고 고소당하고.. 복잡합니다. 전용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건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농업정책과 등등 다 기준이 달라서 여기는 합법, 저기는 불법.. 건축법 부터 손보세요. 농지법은 건축법보다 후순위 입니다.
조리시설 필요하자나.밥먹으려고 집에 왔다갔다ㅇ불편 시간낭비.도시락?라면이라도 끓여먹어야지.자네들이 농사지어봐 !
300평 이상인 사라만 똥싸고, 차 가지고 다니는 구나
쳐묵는것도 못묵게하면서 정화조는 왜필요하나 노상방류하면되지
농지 규제가 핀셋 해소된다. 8월말께부터 농민과 농업법인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1000㎡(303평) 이상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화장실은 부속시설을 합해 연면적이 10㎡(3평) 이내여야 하고 주차장 부지면적은 25㎡(8평)로 제한된다. 이로써 농작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밥도 안쳐묵고일하나 재멍이 자슥아
수입사료 규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