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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바닥, 표준바닥… 복잡한 두 기준에 매몰된 소음 [층간소음 미제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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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더스쿠프 월간탐구생활 층간소음 공포와 미제 4편 성능 기준 마련 후 성능은 외면 인증 의무 없는 표준바닥구조 결국 성능 따지던 시장 사라져 구조보다 중요한 건 정밀 시공# 더스쿠프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에서 국토교통부의 이상한 행태를 꼬집었다.
·20여년 전 연구용역 보고서는 '바닥(슬래브) 두께를 늘려도 중량충격음을 줄일 수 없다'고 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선 '성능을 기준으로 한 성능인정제'를 권고했는데도 바닥 두께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둔 '표준바닥구조'에만 집착했다는 점이다.
·#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든다.
·과연 다른 선택지가 없었느냐는 거다.
·아쉽게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