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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7조원 '역대 최대'…고용보험 기금 6천억 마이너스

IT세계생활사회경제정치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고용 한파에 고용보험 지출 코로나 이후 첫 20조원 돌파 감사원, 기금 지속 가능성 우려 경고…노동부 "대책 논의 중"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은 6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으며, 빌린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총 20조 9,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8조6천456억원)보다 12.3%(2조2천949억원) 급증한 수치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정점에 달했던 201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