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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때려 살해한 딸 중형 선고…방조한 사위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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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경기일보 1월24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딸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위 6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가 있는 노모를 돌보며 스트레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방어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데다 이후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숨질 것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