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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그렇게 살지 마”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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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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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수업 방해에 대응한 교육적 재량권 범위 내 조치” 수업 도중 학생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고 발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58)에게 벌금형을 내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치르지 못했다는 한 학생의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타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수업 시간에도 학생이 큰 소리로 항의를 지속하자, 교실 뒤편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학급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