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구속시켜서.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인생 망하게 하는게 나을듯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구속시켜서.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인생 망하게 하는게 나을듯
미성년자 폭행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저 역시 학폭피해부모입니다 결론은 초범이고 촉법소년이라 처벌불가 아니 상담치료 봉사활동17시간 더이상 처벌불가합니다 뉴스나와서 강제전학은 가능하겠군요 저 폭력가한 가해자들은 법적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단걸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졸업하기전에 2차 가해 하려고 노력할것이고요 긴급보호 접근금지 아무필요없습니다 가해자는 촉법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니깐요
학생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봐줄것없다 앞으로도 폭력을 쓰는 학생들에게는 퇴학 시키고 소년원으로 보내야한다
사자우리에 넣어버려라 사자한테도 그렇게 할수있는지 동물원에서 구경하게 보자 좀..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1호~10호 처분을 받고 만 19세 미만을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아동법에선 아동으로 분류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은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건 집단 폭행이고 엄연한 상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론화가 되서 큰 이슈가 된만큼 가해자들이 강력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법약한 대한민국은 가해자부터 감싸겠지만요
가해자는 무료상담에 봉사점수에 피해자는 심리상담치료비330만원 30만원교육청지원 300백만원 자부담
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생들이재질이안존네 싸가지없는학생들구속시켜라
와 개소름.. 그걸 자랑스럽게 올리낰 전혀 자랑스러울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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