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기각 판결을 못 받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판결문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
무고죄가 기각 판결을 못 받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판결문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
무고죄는 엄하게 다루어야 함
무고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억울함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음
무고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한다.
저렇게 무고한 사람 죄인 만드는것들 천하게 살다가 꼭 벌 받고 곱게 죽지마라
우리나라 층간소음은 국회와 건설사들의 로비외이익때문에 법을만들지못해 지속적으로 전국민적인 엄청난 악당과 보살과 홧병을 양산해가고있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저런 영화가 나왔는지도 몰랐네;;
억울하다고 목소리 크게낼수록 의심도 커진다. 무고죄는 엄벌이 필요.
개그맨 안상태는 2021년 아랫집 거주자가 온라인에 층간소음 피해를 폭로하며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후 아랫집 작성자가 직접 사과문을 올리고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면서 약 1년 만에 층간소음 누명을 벗었습니다.
무고는 본인이 거짓으로 고소한 그죄명 그대로 되돌려주고 처벌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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