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올린 정청래... 메시지 낸 이유에 "소통이.."

저거 윤석열이 대선 때 하던거잖아 ㅋㅋㅋ 무엇을 어떻게 그런것도 없고 "여성가족부 폐지" ㅋㅋㅋㅋㅋㅋ

또 당원만보고 시작한 저청래 지금 이시국에 극좌만보고가냐 지친다 정청래

청래 제명해라 언능~

정청래가 딴지유저들을 부추켜서 민주당 쿠데타를 준비 중인 듯!

합당-> 의원총회 생중계--> 보완수사권 문제 이 모든 사항을... 당 대표라는자가 논의도없이 막 질러대....골때리네... 정석렬이냐? 윤청래냐?

당대표 혼자 일방통행 도로를 계속 달리고 있네~ 말리는 지도부가 아무도 없어~ 일방적인 소통 정말 싫다!!! 국짐당보다 더하네!!!

정청래 걍 대놓고 잼통한테 쳐박는거지 걍 미쳤슴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 요구권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 했을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이미 결정 난 것으로 공소청(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완수사권 자체를 주면 다시 중수청에서 수사 인력을 빼서 공소청에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어서 보완수사권 폐지냐 아니냐는 이미 토론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보완수사 요구권'까지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법을 '모' 아니면 '도'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그것 봐라 검찰이 수사를 잘 한다든가 검찰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마지막 점검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까지 막아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문구는 현 상황과 현실에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소청(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공소청이 요구하고 수사했던 기관이 보완 수사 결과를 공소청에 보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에 적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토론의 대상이어야 하고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술에 배부르랴'란 말이 있듯이 '모' 아니면 '도'라는 방식이나 한 번에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필요한 것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며 현실에서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문서나 말로 직접 소통해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보완수사 요구권' 사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사건을 받은 검사와 수사 담당자 간 전자 소통 창구(기록에 남음)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발동했을 때 요구 도착 알림과 알람, 수사 담당자의 확인, 보완 결과 통보 등 필요한 전자 절차와 전자 양식을 시스템화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스캔해 서로 볼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수사 결과가 얼마나 빨라 필요한지 요청 사항, 수사 담당자나 담당 검사가 휴가나 사고로 자리에 없을 때를 대비해 이중으로 또는 부서에서 확인하는 안전망, 모든 접속은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 확인한 수사관이나 검사가 확인했다는 것을 자동 전자 표시, 시스템 셧다운을 대비해 전화나 팩스 또는 셧다운 기간만큼 ' 공소 시효 일시 정지'처럼 대체안 등 여러 안전망을 포함하고 지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해결책을 토론하고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 개혁과 함께 그러한 기관으로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보안과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검찰이 보완수사권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두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전자 기록에 그대로 남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더 명확하고 남을 탓하지 못하게 해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의 이런 방식은 대표 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 뭐든 지 맘대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발표 때도 그랬지

한심해...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