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커뮤니티 이미지 사전 필터링? 루리웹 운영자의 반응 / 오목교 전자상가

1) "오해"를 막고자 양측 모두 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했고, 최대한 원문을 살렸습니다. 곡해하지 말고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2) 영상이 길어져 못다 한 이야기... 이번 필터링의 대상인 '불법촬영물등'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른바 아청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심의·등록을 맡는 곳이 앞서 본 방미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죠. 여기서 짚어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청물의 법적 정의(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를 보면,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포함하고, 그 형태로 '게임물'도 명시돼 있습니다. 즉 실사가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 같은 창작물도, 등장 캐릭터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복 입은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아청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다만 바로 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기준을 두고, 법조계에선 확대·유추해석의 소지가 크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어떤 창작물이 여기 해당하는지가 결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정의가 넓은 아청물도 방미심위의 불촬물등 DNA 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편에서 봤듯, 그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 어떤 아청물이, 혹은 어떤 표현물이 — 등록돼 있는지는 방미심위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외부 기관이 그 내용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는 넓고, 들어간 내용은 아무도 볼 수 없다. 본편에서 짚은 그 '블랙박스' 문제가, 이 아청물·표현물 영역에서 특히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실효성도 존나 없는데 실행은 당장되어야 한다고 하는게 제일 웃김.

현관문이 고장났는데 고장난 문은 냅두고 화장실 문을 집중점검함 ㅋㅋㅋ

N번방만 방지못하는 N번방 방지법

정작 불촬물 올라오는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둔 음지사이트.. n번방 방지법의 원인인 텔레그램은 규제도 안받고 정치인들이 제일많이쓰는 메신저.... 그냥 국내 커뮤니티 길들이기 말고 핑계가 있을까?

신해철 曰 : 비대한 공권력이 오만함을 두르고 다음 번에 침입하는 건 너네 집 안방이다.

이거 뭔가 익숙한데 감사원 감사도 안받고 견제수단도 없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수없고 이거 완전 선관위 아니냐

아무도 규제 검열을 찬성하지 않고 심지어 토론회에 나서서 규제와 검열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후보는 아무도 없는데 시민들과 합의 없이 검열 법을 들고 와서 국내 인터넷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함.

정작 텔레그렘 트위터는 못 털고 국내 커뮤만 탄압하기 ㅋㅋㅋㅋㅋ

진짜로 위험한 사이트는 전혀 검열안하면서 국내에 서버비 내면서 운영중인 사이트에게 욕하기만 바쁜 공산당급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