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입국을 금지시키고, 특히 입국시 임산부 속이고, 미국서 애낳은 산모의 아이를 안주면 되는거아니야?
임산부입국을 금지시키고, 특히 입국시 임산부 속이고, 미국서 애낳은 산모의 아이를 안주면 되는거아니야?
아니 저건 이해가 안되네.
앞으로 세계는 원주민국가와 비원주민국가로 분류합시다.
트럼프대통령님도 독일에서온 할아버지의 후손이잖아요
출생의 정의를 개정해서 압박할것같다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점점 법조계나.정치계가 중국에 매수되서 골로가기시작하는구나
중국간첩이 많은데 정책제동을 거는게 정상적인 나라지, 간첩 안잡는 나라는 비정상이지.
헌법을 바꾸어라. 헌법적 사항을 법률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도 판사가 나라 망하게 하네
속지주의는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규정이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헌법 규정을 바꾸지 않고 명령으로써 이를 바꿀 경우, 헌법이 파괴돼 더 큰 해악이 발생하기에 옳은 판결이다. 미국 헌법은 수정되어야 하는데...불법월경자들을 자기 지지세력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더러운 미 민주당이 동의할리가 없어 난제 중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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