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다시는 절대 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불행을 격지 않도록 철저히 발본색원 해야 한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절대 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불행을 격지 않도록 철저히 발본색원 해야 한다.
색출해야 한다 다 처벌대상이다
내란공범 ~~~~ 감빵으로 ~~~~
죄값 치뤄라!
제복 입은 군인 중 서열 1위이자 작전 지휘 책임자? 🤣
배제? 근데 전군 경계태세2급은 왜 걸었냐?
너도 배제고 나왔냐
내란범 색출 반드시 처벌시켜야
솔직히 법리적으로 내란죄까진 무리고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저거는 성립된다고 보임. 특검이야 뭐, 홍장원이나 조성현조차 내란죄라고 물고 늘어지는 실적에 미친놈들이니 객관성 담보할 수 없는거고. 법원이 잘 걸러내야지. 단순히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바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특검도 2차 종합이다 보니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특검이 다 털어낸 사건에 남은 찌그러기만 처리하다 보니 실적 내기가 어렵고 무리수 ㅈㄴ 두고 있다고 보이는게 사실임. 국헌문란 목적을 내심으로 인식, 공유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말이야.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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