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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국회 증언에서의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9시간 반에 걸친 배심원 평의 결과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핵심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되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직권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공소 기각이라는 복합적인 결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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