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징역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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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관련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직권남용 관련 혐의는 공소 기각되어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특히 열흘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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