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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의 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과거 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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