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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드러낸 '최첨단 극우'…내란·외환 판결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프레시안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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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프레시안 books] <이웃집 극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2023년부터 비상대권·비상조치 등을 발언하며 계엄을 암시했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위해 내란·외환 모두 저질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됐다.
·동시에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경고의 의미로 계엄을 선포했다거나,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다시금 설득력을 잃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그가 내세운 억지 주장들을 옹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