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어 정은경 장관도 "요양병원 페이백, 엄정 조사"

AI핵심 요약

• ·李대통령 "명백히 불법…시정 조치해야" 언급 정은경 장관도 "불법행위 근절…끝까지 추적"[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를 언급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정상·가짜진료를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전날인 1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실손보험 악용이 의심되는 비급여 진료,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어 "행정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 ·필요한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일부 요양·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페이백 관행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명백히 불법인 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