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단독] “시럽급여 받고 꿀 빤다”…실업급여 소진속도, 미국의 1.6배

IT세계생활사회경제정치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최저임금 실수령보다 실업급여액 높아 취업 안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유리해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 OECD 중 1위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2명은 재취업하기보다 정해진 급여 기간을 끝까지 채워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아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디딤돌’이 아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돈’으로 전착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수급종료자 대비 소정급여일수 소진자 비중은 65.3%로 집계됐다.
·수급종료자는 소정급여일수 소진자, 수급 기간 만료 종료자, 재취업자를 합친 개념이다.
·구직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 가운데 재취업 등으로 중간에 급여를 멈춘 사람보다 정해진 급여일수를 모두 채운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