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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저소득층 ‘보충소득’ 지급”…연금특위서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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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기초연금 보편화 방안 제시 “재정부담 커져” 반대의견도 각각 별도 보고서 작성할 듯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저소득층 노인에 ‘보충소득’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보장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수급자 수를 줄이지 않고 보장만 강화한다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다음 달 중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한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에 보장을 더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한 만큼, 빈곤 노인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