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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8건사람 죽여놓고, 피해자유족들은 읽지도 못하는 오직 판사용 반성문에 김형되서 고작 1년 10개월? 나라꼴 참 잘 돌아갑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겨우 징역 2년을 선고한게 맞는건가. 0 이 하나 빠졌다. 에휴
형사 사법체계를 뜯어 고쳐야한다고 생각된다.절마가 저지를 죄의 종류가 수개에 해당될때는 상상적 경합에의한 포괄일죄로 처단할것이 아니라,각 죄에 해당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각 죄에 관하여 규정된 형량으로 처단하여야 함, 이럴경우 절마스키의 형량은 최소 10년 이상이 될수있거든,승질머리 드런? 정의로운 판사라면 20년도 가능하고...
이딴식으로 판결을 하니까 욱해버리고 범죄가 날로 기승을부리는거지 판결을 저따위로 하는 판사가 한번쯤은 ….
대한민국 판사
판사가 뭔데 반성문을 받아? 앞으론 반성문에 유가족싸인받아 제출해라!
이게 다 김대중이가 인권을 강조하되 어느 때부터인가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1.인권 타령과 노벨상 의식해 사실상 사형집행을 폐지한 게 이 나라가 온통 범죄가 설치는 계기가 됐다 2.김대중 노무현 때 사법계에 진보주의 판사들이 대거 임명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사형제폐지. 범죄자 인권 신장을 주장했다 3.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같은 살인마 인권타령하는 좌판사들이 흉악범 범죄자들 낮은 형량으로 풀어줘 살인마를 재생산해 왔다(과유불급: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함)
저놈이나 판새나 거의 공범 수준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