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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 마비될 판"…업무 폭탄에 경찰 1700명 '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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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2020~2025년 1인당 사건 23% 늘어 2021년 이후 수사부서 퇴직 1765명 경찰 35.2%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현장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5년 새 20% 넘게 늘었고, 수사부서를 떠난 인력만 1700명을 넘는 등 경찰 수사 여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이 실리면서 경찰 수사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검사가 직접 메우던 수사 공백이 경찰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수사부서 일은 늘고 사람은 떠난다한경닷컴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 실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108.4건에서 2025년 133.8건으로 5년 새 23%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0.8건까지 줄었던 1인당 접수 건수는 2022년 101.8건, 2023년 110.4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24년 127.7건, 지난해 133.8건으로 치솟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