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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위장 이혼해서 의무는 피하고 싶고 사실혼이라며 권리는 찾고싶고...채권자는 어디서 받나요.
채권자의 독촉을 피해 위장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사실 혼이 적용되면 안된다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살기 위해 위장한 이혼을 가지고 이젠 본인들이 또 살기 위해 사실 혼 관계였다는 내용으로 국민 연금을 받게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 것이다 이들에게 왜 국가가 이렇게 까지 편의를 봐주고 법이 관대해야 하는가 잘 못된 판결이다 뿌린 데로 거두어야 한다 불법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용납하면 안된다 그전에 갚아야 할 돈을 갚고 받아라
채권자 독촉피하려고 위장이혼한게 법원에서 인정됐으면 이제 빚갚아야지
이혼 한 후에 재산 나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민주당은 이런 법을 바뀌야지, 왜 엉뚱한 짓꺼리만 하고 있냐?
위장이혼이 더 독려되겠네 지금도 위장이혼 한부모저소득가정 만들어서 불법수급자가 넘쳐나는데 독려하네 위장이혼하라고!!!!
저런식으로 민법에서 하나 둘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한도끝도 없는것임. 위장이혼도 엄연히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국가에 표현한 것으로 사정이야 어떻든 법적으론 남남인데 연금을 왜 줌? 그럼 연금 수령하게 해줄거면 채권자가 그 연금에 일정비율이라도 압류하게끔 해줘야지. 배우자 살아있을때 채무 연대책임은 피하고싶고 사망하면 권리인 연금수령은 하고싶고 뭔짓이냐저게.
사실혼? 예외적인게 자꾸 생기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냥 심플하게 혼인신고 안 되있음 인정하지 말어. 그게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리한거다. 뭐든 기준을 자꾸 흐뜨리지마라!!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는 챙긴다...... 한편의 그림같습니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