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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거리 컨테이너를 노조 사무실로 쓰라는 버스회사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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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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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그 뒤]“신길교통 노조에 사무실 제공” 지노위 판결에 ‘꼼수’ 대응한 차파트너스…

·노조 “명백한 탄압”   ## 꼭지명 : 버스준공영제, 사모펀드 먹잇감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아래에서 시내버스 회사 20여 곳을 보유한 사모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이 노동조합에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차파트너스는 지노위 판정 뒤 지방자치단체의 벌점을 피하고자, 노조 활동이 불가능한 곳에 컨테이너를 두고 재심을 청구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2026년 4월23일 서울지노위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 신길교통의 소수 노조 ‘바른사람 노동조합’(이하 바른노조)이 제기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을 놓고 “신길교통은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판정했다.

·현 노동조합법은 소수 노조 탄압을 막고자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소수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