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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한 경찰들… "피해자에 3억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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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청구 금액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공격당하는 피해자 두고 현장 이탈 피해자 가족들, 얼굴·손에 상해…영구장해도 경찰관들 해임 징계에 행정소송 냈다가 패소[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른바 ‘2021년 인천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원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A씨 남편이 사건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다.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A씨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