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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했는데 보험금은 받았습니다”…원칙과 예외 [상속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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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상속포기까지 했는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선택한 유족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상속을 포기했으면 고인의 재산은 물론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리는 조금 다르다.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 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사망보험 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