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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8건법이랑 판사가 범죄자를 양성하는 나라~~~
우발적 살인은 착한 살인인가? 왜 감형 사유가 되냐? 어차피 살인은 매한가지인데 국민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판사들은 우발적 살인에는 관대한가? 그럼 음주운전은 다 알고하는 고의살인인데 왜 형랑이 그 모양이냐?
피해자가 죽었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형이냐? 피해자가 죽었으면 가해자도 사형이 되어야 법이 공정하지 않는가? 법이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게 정의냐?
사람 목숨의 가치에 우발을 따지는 짓 좀 하지마라 살인은 살인이다
판사들도 임명 전에 최소 3년간 회사에서 사회 생활을 좀 시키자 사회성이 떨어지니 지혼자 사는 세상의 판결을 하지
나이 38살 처먹고 집에 놀러온 엄마 지인 지갑에 손대는 인생도 참 가관이네.. 감옥에서 썩게 냅둬라 그냥. 저런 애들은 사회에 방치시켜봤자 범죄만 저지른다.
사람을 죽였는데 순간에 실수다 이건가~? 징역 20년 이게 맞음~? 60~70년 때려도 모자를 판국에...;;
꼭 1심은 정상판단 정상형량 때리는 경우는 많은데 꼭 2심 버러지들이 지들이 뭔데 알아서 형량을 낮춰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