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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쳐들어온 강도 제압했다 역고소…‘나나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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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민주 전용기, 형법 개정안 발의…‘정당방위’ 기준 구체화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한 뒤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배우 겸 가수 나나(오른쪽) 자택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
·채널A 보도화면·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