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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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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정부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은 데다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점을 우려한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에 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R&D)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