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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동참했다…국힘, ‘본투표 이틀’ 사전투표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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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혁신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선거 당일 본투표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도록 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본투표 기간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 신고를 거쳐 선거 4일 전부터 이틀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의 선거 관리 시스템으로는 사전투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 업무 자체가 선관위의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