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현실판, 교육활동보호국 만들자니…

AI핵심 요약

• ·민주연구원 제안·일부 교육감 호응 교육계 “체벌로 번지는 건 경계해야”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교육부 조직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인기를 끌자, 여당 싱크탱크와 교육감 당선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 ·공무원의 ‘폭력’으로 학교 폭력, 학부모 민원 등을 해결하는 설정의 드라마를 기반으로 ‘교권 침해 해결책’을 제안하는 방식에 비판이 제기된다.
• ·14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 보고서는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라며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는 아니지만,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 직원들이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에 개입해 체벌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보고서는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현장지원팀을 둬서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민원을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 전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