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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은혜 “‘투표지 축소’ 보고 못 받았다던 노태악, 6개월 전 보고받아…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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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국힘 김은혜 의원 “고위 책임자 강제수사 해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에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일 밝혔다.
·따라서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측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 내역 일체’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답변서를 통해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