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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유미 검사장 1심 항소, 정당한 인사권 회복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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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野, '정성호 사퇴' 촉구에 "판결 왜곡·비위검사 비호" "부적절 검사 배제가 보복이면 검찰 기강 누가 잡나" 재판부 "'사직 유도' 위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與 "소명기회 부족했다는 절차적 흠결 지적한 것"정유미 검사장(현 대전고검 검사)이 제기한 인사명령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를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인사권 회복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김기표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무너진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위 의혹 검사를 비호하면서 판결마저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유미 전 검사장 인사 취소 1심 판결의 일부만 발췌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판결의 본질을 가린 채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안쓰러운 행태"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인사가 '강등'이 아니라고 판시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강등', '보복' 운운하고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