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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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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됐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12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