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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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활동]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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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3시간 전

  대법원의 판단에 박수!! 저가 한 행위는 생각도 않고 말 한마디를 티잡아 고발하고 법으로 처벌하면 말이되나? 현실적으로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무뢰한 자들 넘 많다. 먼저 문을 잡고 열었는데 상대쪽서 옆으로 양보는 커녕 빤히 처다보며 밀고 들어오는 자들, 횡단보도에서 조차 머리박고 핸폰보며 걷가가 어깨 툭부딪히며 지나가는 애들, 상가 출입문 앞에 전기 자전거 세워놓고 사라지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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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1
• ny****2시간 전

  반말로 대법원까지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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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3시간 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저런 것까지 형사적으로 처벌하면 그 법리를 그대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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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3시간 전

  어린 놈의 xx가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어린 놈의 xx 발언은 모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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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3시간 전

  욕 얻어 먹을 짓거리를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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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3시간 전

  그정도가 욕으로 들리면 한국에 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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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2시간 전

  탤런트 나나가 엄마와 단 둘이서 살고있는 집을 강도를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침입했는데, 아풀사 태권도 유단자인 나나가 틈새를 보아 급소를 걷어 차고 제압을 했는데, 그 강도녀석이 나나를 폭행죄로 고소해서 나나가 피고인이되었다는 어처구니가 올초에 보도된 일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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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3시간 전

  또 천대엽이네.거울에 비친 모두가 아는 얼굴을 신원미상 초상권 없는 사진으로 만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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