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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하청도 진짜 사장은 원청"…한화오션 '하청 교섭' 판정에 조선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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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한화오션을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인 웰리브지회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와 관련해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넓힌 판결로, 향후 조선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의 하청 노사관계와 교섭 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의 초심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