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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8건경찰간부&공무원으로써 도덕적해이에 대해서라도 처벌해야지 않나??
공범이드만. 수준이 친족이고뭐고. 증거인멸에 경찰매수까지하고. 가족관련됐다고 범죄를 무죄라하는 이상한 법일세. ㅉㅉㅉ
오 그러면 경찰이 에비면 중범죄 저질러도 모든 증거 개박살 내버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도 돼네??
? 가족이라 공직 신분 이용해서 도와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 법은 진짜 문제가 많아. 어떤 여자도 남편이 판사라 수년동안 재판도 안 했지. 대한민국 법은 문제가 많아.
이거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진 사건이라던데... 검찰 보완수사 없애면 볼만 하겠다.
법적처벌은 피할지 모르지만 경찰로서 잘못을 저질렀으니 파면시키는게 마땅하다
친족 특례는 일반인만 대상으로만 해야지 수사권이 있는 공무원들은 특례 적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