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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땐 지더라도 소송은 해봐야… 투표용지 부족사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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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관련 소송이 잇따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로 추가 확인 결과 지난 6월 3일 본투표일 12개 시·도, 49개 구·시·군,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특히 서울이 송파구 22곳과 강남구·성북구 각 9곳 등 총 5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6곳, 인천 18곳, 부산 9곳, 대구 7곳, 경남 5곳, 전남 4곳, 울산 3곳, 강원 2곳, 충북·전북·경북 각 1곳이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상황 발생 원인으로 과거 선거의 투표소별 투표율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정한 인쇄비율 산정, 선거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수량 파악 등 대처 미흡,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부재, 사건·사고 발생 즉시 보고 불이행 등 신속한 상황 전파 미흡과 위기대응 체계 부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