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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번호 투표용지' 법 위반 지적에…선관위 "입법 미비로 불가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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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선거 당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가 투표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부족분의 이송 및 그 절차 등 추가 배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이 추가 배부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추가 투표용지의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