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월북 발표’ 2심도 무죄…서훈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AI핵심 요약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늘(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먼저 재판부는 항소심 범위가 해경의 1·2·3차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그리고 김 전 청장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죄가 성립하려면 문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는 해경 발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망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며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명제가 진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