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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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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늘(19일) 오후 2시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특수임무요원 보호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군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볼 수 없는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과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친 뒤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