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의도 240배' 민통선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AI핵심 요약

• ·군사분계선 남쪽 10km 민통선을 6km로 조정 군사장애물 개선, 농업용 드론 비행 등도 완화 정부가 휴전선 일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여의도 면적(2.9㎢)의 240배에 이르는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아예 해제하기로 했다.
•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필연적인 선택이 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 ·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약 6km 거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기존의 약 10km 기준보다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이로써 여의도의 90배 크기 면적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 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 ·  국방부는 또 민통선 조정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민통선의 효율적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보다 통상 남쪽의 제한보호구역도 필요최소의 원칙에 따라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다면서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여의도의 90배)하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150배)되는 면적을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이르는 역대급 규제 완화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