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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표율 높아질 가능성" 용지 인쇄축소 신중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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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지난해 9월 선관위 절차사무 자문단 의견수렴 결과 "사전투표율 높아지는 추세로 축소 타당 의견 다수" 그러나 "9회 지선 투표율 상승 가능성 고려해 신중" 의견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지침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문 과정에서 투표율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선관위의 '절차사무 자문단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자문단은 지난해 9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 축소와 관련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와 함께 "제9회 지방선거가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쇄 비율을 축소하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선관위가 지난해 구성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에 대해 선관위 '절차사무 자문단'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한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