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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30대, 법정선 반성하는 척 반성문엔 "남자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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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끝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등 원심의 보안처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B 양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이 중 한 차례는 피해자 몰래 동영상 등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